[보도자료]

오늘(15일)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과 원내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논의 기구,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야”

“큰빗이끼벌레,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이명박 정권에 복무했던 분들, 후보로 나설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서야될 분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선출 관련)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당 대표와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심보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그동안의 새누리당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 혁신의 구호가 넘쳤습니다. 그만큼 새누리당의 변화가 절실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새누리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맞아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과 수평적 당청관계 속에 “할 말은 한다”는 김무성 신임 대표의 공언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독선과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된 새누리당이, 김무성 신임대표의 말대로 ‘수구보수꼴통’와는 일별한 건전한 보수로서 민주주의에 헌신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이 급기야 곡기마저 끊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또, 오늘 35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촉구안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기는커녕, 분노와 상처를 더 얹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안 내용은 지극히 상식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이 법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원칙이 담긴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대 양당은 고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안 심의조차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밀실협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의 절망을 딛고 대한민국이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가족조차 배제하는 심의라면,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과 유가족의 여망과는 동떨어진 밀실 졸속 법안이 될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350만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국민 입법청원 촉구서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양당에게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양당중심의 밀실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제안 드립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원내정당들과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7.30 재보선 관련)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는 4대강 파괴 이명박 정권의 입과 머리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번 재보선에 출마했습니다. 큰빗이끼벌레로 상징되는 전대미문의 환경파괴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규제완화와 정경유착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명박 정권에 복무했던 분들은 후보로 나설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서야 될 분들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부정(不正)과 정의, 구태와 혁신, 탐욕과 생명이라는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하이라이트는 삼성 엑스파일 공개로 정경유착을 폭로한 노회찬 후보와 BBK 이명박을 옹호하는 나경원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또, 4대강 파괴 이명박 비서실장 임태희 후보와 노무현 대변인 천호선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천호선, 노회찬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무능과 도덕불감, 개혁무심의 새누리당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길임과 동시에 집권여당 독주에 무기력한 새정치연합에게 준엄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야권혁신을 통한 정권교체의 초석을 다지는 일, 우리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호소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