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안철수 대표 기자간담회 발언 / 세월호 유가족 단식과 특별법 TF 재구성 촉구 관련

■ 안철수 대표 기자간담회 발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100일이 10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기초선거 무공천과 기초연금 논란, 그리고 두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안 대표에게는 곤욕스럽던 100일이자 새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겐 허무했던 100일이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간판뿐인 새정치’에 답답했던 국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게 올바른 자세가 아닌지 여쭙고 싶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걸었던 ‘새정치’는 국민들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그나마 야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놓지않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보여진 모습은 또다시 실망 뿐이었다. 특히 공천 내홍을 겪은 이유는 안 대표 말대로 전략공천을 많이하고 적게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천 기조와 방향을 도대체 알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혁신을 주도할 ‘강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의 승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그럼에도 안 대표의 “5석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라는 발언은 국민들의 기대를 허무는 실망스러운 발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혁신하는 야권의 승리를 바라고 있으며, 승리의 힘은 바로 혁신진보세력의 ‘혁신 연대’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천호선 등 검증된 여섯 후보를 통해 국민들께 응답하고자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국민의 요구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미뤄뒀던 ‘제대로된 새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진보세력의 힘을 구하는데 진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충고드린다.

■ 세월호 유가족 단식과 특별법 TF 재구성 촉구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유가족 참여 보장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의 말뿐인 대응이 초래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지금 국민과 유가족은 특별법 제정은커녕 논의의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것에 참담하고 어이없는 심정이다.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던 대통령과 여야 정당들은 정쟁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TF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당리당략만을 쫓아 짬짜미하듯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유가족은 물론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관련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더 늦기전에 새로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유가족과 국민에게 상처주는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묻고자 한다. 국정조사 마지막날 국조장에서 유가족을 쫓아낸 심재철 위원장은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AI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폄훼한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당장 사퇴함이 마땅하다.

단식에 나서면서, 지치고 고통스러운 심신에도 불구하고 “굶어서라도 우리 아들의 희생을 되찾아 주고 싶다”는 한 아버지의 가슴절절한 외침이 있다. 국회가 진정 책임있는 자세로 받들어야 하는 마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7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