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관련 - 국가개조보다 대통령 개조가 우선이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또다시 일방적 통보에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대독총리, 식물총리를 넘어 사표내고 눌러앉은 대한민국 최초의 총리로 기록된 정홍원 총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정총리가 해야할 일이 남아 있다면 세월호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실종자 11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 가족들과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통과,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 뿐이다.
이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 국회가 함께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후속 대책과 안전사회 전환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협력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드는 등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정부는 현 상황을 겸손하게 직시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개조를 핑계삼아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과 정부부터 개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의 오만과 무책임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7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