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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금액규모 315조원, 수는 326만명 달해
1인당 대출액 1억 원 육박, 우량차주도 증가추세
부실 전이 쉬워 가계부채 뇌관 될 수 있어, 관리·감독 강화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에 대출채무를 보유한 차주)가 총 3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대출액은 1억 원 가까운 규모다. 더불어 최근에는 우량신용등급의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고 소득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우량차주들 마저 다중채무에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다중채무는 한 곳에서의 부실이 다른 곳으로 쉽게 전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NICE신용평가자료)받아 발표한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282조원 수준이던 다중채무 금액은 올해 5월 들어 315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0년 말 319만 여명에서 올해 5월 326만 명으로 1인당 대출액도 8,800만원에서 9,65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5등급 이하 다중채무자가 7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량신용등급인 1등급·2등급의 다중채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7등급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다중채무는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다른 금융기관이나 권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증가를 거듭하는 다중채무가 결국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기회복과 소득개선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우량신용등급 차주까지 다중채무에 늪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박원석 의원은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총량 뿐 아니라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계에 무리하게 여신을 공급하기 보다는 채무조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