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조속통과 촉구, 정의당 법안 ‘특검’ 등 내용 반영해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여야를 떠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응당 그래야하는 일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최대한 달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회가 그 무엇보다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5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6월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구조 및 사고수습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 수사권한을 갖는 특검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 발의 법안의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국회가 만사에 우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2014년 7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