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시진핑 방한 환영,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대”

오늘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발언 하나 꼬투리 잡아 국정조사 보이콧, 세월호 진상규명 새누리당 진정성 의심케 해”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3일(금)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시진핑 방한 관련)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로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굳건히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핵 문제의 해결은 난망한 상태에 놓여있고, 고노담화 훼손, 집단적 자위권 결정 등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봅니다.

이 북핵문제와 일본 우경화 문제가 한중간의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다행이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한중 정상 간에 어떤 공통된 입장이 발표되겠지만, 동북아 안정을 헤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한 원론적 입장 표명을 넘어서서, 동북아 정세의 평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각 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각 국의 견제용 짝짓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켜 갈등의 격랑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 간의 노력만으로 동북아의 평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각국의 이해관계를 다자간의 협의 틀로 모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의틀 마련에 한중간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개선이고,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경색된 남북 관계로서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을 넘어서는 추가대책을 포함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덧붙여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만큼 달러 기반 결제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환전비용을 줄이고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요에 대한 위기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파행 관련)

세월호 국정조사가 어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빌미가 되어 조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섯 시간이 중단되어 유가족들이 크게 걱정하고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조사 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다소 말이 넘칠 수 있더라도 서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침소봉대하여 국정조사 전체를 볼모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아 국정 조사 전체를 보이콧한다는 자세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다행히, 5시간 만에 속개되었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과 유족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양당 간의 당리와 이해관계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국조특위는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14년 7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