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산피아 OB 모임 ‘상우회’ 설립취소 고려 안해

- 산피아 현황조사도 않고, 오히려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엉뚱한 답변 -

- 주무 장관이 유통산업기본계획 확정 사실도 파악치 못하고 있어 -

○ 오늘(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상직 장관은 최근 ‘산피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옛 상공부,동력자원부 전 장차관을 비롯한 퇴직 관료들의 모임인 ‘상우회’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취소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147명의 산업부 재취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처음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이후 관련 협회.단체로, 마지막으로 관련 사기업으로 재취업한다”며,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협회.단체, 사기업에 재취업한 관료들의 모임인 ‘상우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 ‘산피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 ‘상우회’는 1983년에 옛 상공부·동력자원부 시절부터 퇴직 관료 1,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이다. 상우회는 매년 산업부 전현직 장관을 포함한 500여명의 전현직 관료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며, 300여명의 전현직 관료가 참여하는 춘추 등반대회를 갖고 있다. ‘상우회’는 산업부 소관 사단법인임에도 법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 사업계획, 재정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김제남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의 문제점에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데도 ‘산피아’의 상징인 ‘상우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산업부 장관의 태도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해야할 ‘적폐’로 지적한 ‘관피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고, 사업보고 제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우회’ 설립취소를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침목모임의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실상 ‘상우회’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김제남 의원은 또한 산업부가 유관기관 재취업자 현황을 부실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41개 공공기관 및 855개 소관 협회.단체의 취업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실태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면서도 산피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발 빼듯이 답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적폐 해소를 약속하고 2달 넘게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실제 관피아의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피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조차 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 한편 윤상직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자신이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되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