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보도자료]
세월호 사고 5일만의 군.해경.한국선급 선체인양 계획 청와대 주도?
해군본부 주최 전문가회의에 구속된 한국선급 관계자 등 3명 참석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사고 발생 5일 만에 세월호 선체인양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이 주관한 세월호 선체인양 전문가 회의에 세월호 검사기관으로 세월호 참사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탄받고 있는 구속된 한국선급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방부가 제출한 우리 군의 세월호 구조활동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군본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5일째인 지난 4월 20일 한국선급측에 세월호 인양 준비를 위한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사고 9일째인 4월 24일에는 한국선급 관계자 3명을 포함해 민관연구소, 학계, 인양업체 등 전문가 24명이 참석하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4월 20일 한국선급측에 ‘세월호 인양 사전 준비를 위한 구조안전성 해석 지원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세월호 사고 발생 5일째 선체인양 사전준비 계획에 들어갔다.

  이어 사고 발생 8일째인 4월 23일에는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울산대, 목포대 등에 ‘세월호 인양 선체구조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사고 발생 9일째인 4월 24일 해군 3함대 회의실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자문회의가 열렸고, 이날 회의에는 세월호 부실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 김창욱 본부장이 포함된 한국선급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조선업체 및 인양업체, 연구소, 학계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무려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수중 인양톤수 추정, 크레인 사용 등 인양 방안 검토, 인양시 위험요소 식별 등 선체인양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세월호 선체인양과 관련해 해군이 주관한 첫 회의였으나 해군은 사고 5일째인 4월 20일과 4월 22일에 해경이 주관한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해경이 아니라 해군이 주도하게 된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후 8시32분경 해경의 ‘상황정보문자시스템(해경 상황메신저)’에 접속한 청와대 이모 행정관은 해경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데 “(긴급)천안함 인양관련 자료 보유하고 있거나,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국은 응답 바람. 이양기간, 인양 히스토리 등등”이라는 문자를 송신한다. 이후 3009함에서 “해군본부측으로 연락하세요”라고 송신하니 청와대 이행정관은 “해결완료. 모두들 감사”라는 문자를 끝으로 이 시스템에서 퇴장한다.

  해군의 한국선급에 자문지원 요청 공문 발송 및 선체인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해경의 2회에 걸친 세월호 인양지원회의 등을 비춰볼 때, 정부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세월호 선체인양을 준비해 왔으며 이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해군이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 식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실상은 세월호 선체인양에 목적을 두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며 “더구나 이 계획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해군 실행을에 지시했는지 밝혀야 하며, 어떤 경위로 세월호의 부실검사를 한 한국선급 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2-788-2821, 010-3322-7138)

붙임 – 관련 공문 및 상황정보문자시스템 대화내용

2014년 6월 30일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