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학생위, 최저임금 5580원 아직도 부족. 사용자측의 태도는 실망스러울 뿐.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2년 연속 7%대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5500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5580원은 최저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보여준 태도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사용자측은 타결 전 4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임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중재해진 타협안에도 불만을 표하며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표결을 불참한 것은 불성실한 태도일 뿐이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든지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이번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결정된 5580원으로는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며, 최저임금으로 받게 되는 116만원의 월급 역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사용자측이 국가경제는 자본가들의 경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란다. 사용자측이 이런 식의 노동자 무시하는 태도로 앞으로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한다면 크나큰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558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노동계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최저임금이 임금기준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경제학과 교수로 대다수 이루어 진 공익위원들과 실제 최저임금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없는 근로자 위원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최저임금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및 공익위원 임명 과정의 개혁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변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소비적인 논의가 이어지다가 막판에 합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이다.

2014년 06월 27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