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합의 환영

- 죽음으로 내모는 노사관계로는 글로벌 기업될 수 없어

- 노조 인정부터 시작해 노동조건 개선까지 이어져야

지난 5월 17일 고 염호석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지 39일 만인 오늘(27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3년 10월 故 최종범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 탄압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합의다. 지난해 노사합의에서 노조활동 및 생활임금 보장 등에 이미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지키기는커녕 사측의 노조탈퇴, 조합원 회유, 폐업 등 노조를 탄압했다. 결국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조합원들은 생활고마저 겪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도 고 염호석 분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야 비로소 이뤄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생활보장, 노조활동 인정, 그리고 고 염호석 분회장에 대한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가 주요 골자다.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 문제는 노조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의 노사관이 변해야 한다. 기업에 있어서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경영과 생산만큼이나 기본적인 것이다. 이번 노사합의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가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최근 국민들은 삼성의 변화를 바라며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비롯해 삼성의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는 삼성만의 것이 아니다.삼성의 인식전환과 개혁조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사관계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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