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여전히 목마르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대책 마련이 필요해

어제(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116만6천220원이며, 올해 보다 7.1%가 오른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심의에서 파행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결정 시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정 시한 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이어지기 바란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재계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은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최저임금으로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은 도산했어야 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늘고 국민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최저임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추세는 하나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고,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렸다. 가까운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의 전경련 격인 경단련에 요청했고, 경단련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추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빈곤절벽의 문제에 노동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1~1.5%이지만 자본 이익률은 4~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도, 세계 정상들이 기업들에 ‘내놓으라’는 이유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20위로 최하위권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간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의 뒷전에 가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에 관한 실질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노사간 협상의 줄다리기로만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도 최저임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에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급여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현재까지 논의된 적조차 없다는 점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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