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교섭단체 환노위 배제사태 타결 및 정의당 의원단 국회농성 종료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25일(수) 14:3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서기호 의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어제 국회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상임위 정수규칙이라는 수적 논리와 힘의 논리를 앞세워 비교섭단체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존립이유로 삼는 저희 정의당은 이러한 다수당의 폭력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조금 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님으로부터 환노위 정수조정에 합의한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 있던 비교섭단체 1석을 환노위로 배정해서 8:7:1로 조정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환노위 정수가 뒤늦게나마 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로써 정의당은 환노위에 참여해 노동의 권리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국회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다시 한 번 드러난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의 문제점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특정 상임위가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위원회’로 전락하여 과도한 인원이 편중되는 왜곡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이번에 무려 31석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국토위와 같은 소위 ‘인기 상임위’가 지역구 소원수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환경노동위는 절반 수준인 15석에 불과합니다. 노동환경의 과제가 토건개발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사회 다양한 과제들을 고르게 해결해야할 국회가 그 책임을 왜곡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가장 강화되어야할 상임위 중 하나인 환노위가 오히려 비인기 상임위 취급을 받는 것은 국회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입니다.

차제에 상임위 정수조정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수를 완전히 배제하는 독단적 방식의 교섭단체 운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양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저희 정의당도 상임위 정수조정 왜곡과 교섭단체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정의당 환노위 배제사태가 뒤늦게나마 시정된 것은 양당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25일

정의당 국회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