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관련

오늘(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지 14일만에 자진사퇴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후보자의 친일식민사관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셀프급여, 병역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심지어 여당의 중진의원까지 나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문창극 후보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룬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 문창극 후보자가 내놓은 사퇴의 변은 말 그대로 안하무인의 극치다. 후보자 본인이 말한 것처럼 40여 년동안 언론에 종사해 놓고도 여론이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다는 등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폄훼했다. 자신의 사퇴를 마치 언론과 민주주의 위기인냥 빗대는 장면은 오만과 독선,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법치와 의무 운운하며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 책임을 국회에 떠념겼다. 이 또한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을 잘못 찾은 일이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부적격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입장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국회에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못한 것을 따질려면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임명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질 일이다.

이번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참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다른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본인은 문창극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의 혼란과 문창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참극의 책임자인 김기춘 실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또한 제2, 제3의 문창극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논문표절, 차떼기 등 자격미달의 교육부장관과 국정원장을 비롯한 2기 내각 지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분열의 장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