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안전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재난사고만이 아니라 골목부터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골목까지 안전한 복지국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위해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안전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 속 폭력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는 “안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각 당의 정책을 보면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발표된 다른 당 안전 정책은 ‘보호대상 여성과 아동, 가해자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성과 아동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며, 안전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성평등한 안전 정책 제안합니다.

현재 발표된 각 정당들의 안전 정책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전략이 여전히 가해자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법정형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대다수 벌금형,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경력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우편고지’는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만 가중시킬 뿐, 재범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아는 사람에 의한 발생하기 쉬운 범죄는 지역 사회 내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체 강화를 통한 예방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주어야 할 수동적 대상이 되거나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아이 안전을 위해 ‘엄마지킴이단’을 만들겠다는 식의 정책은 아동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기존 방식의 가해자 엄벌주의로는 더 이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안전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첫 초석으로 지역주민 모니터링을 거쳐 ‘골목까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의 선거구 지역을 선정하여 안전의제 발굴 사업을 진행,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 사업 참여자들의 공통된 평가는 단순히 지역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점을 꼽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 안전 의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접근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골목까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범죄예방도시디자인(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티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아동성폭력의 특징은 사적인 공간에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CCTV 설치나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거공간과 학교 등 생활공간에 적용하고, 지역 주민들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성범죄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실행으로 성폭력 재범을 막겠습니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벌 방식은 성폭력이 ‘참을 수 없는 남성의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발상에서 나온 형벌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과 왜곡된 남성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이들의 성인지적 인권 의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인 대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내 집 앞 홈 존 조례’ 제정으로 아동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스쿨존 지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역에서 오히려 아동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홈 존’을 설정하고 주운전자인 성인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내 집 앞 홈 존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 ‘1인 가구 여성 주거커뮤니티’ 지원으로 여성들의 주거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한부모, 독거 노인 등 1인 비혼 가구는 다수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주거 침입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공유주택’ 보급으로 1인 여성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