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공정위,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 폐기하여야

공정위가 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 거리를 제한, 연예인 노예계약 제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는 25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발표하였다.

18개 모범거래기준 등은 폐지하고, 5개는 내용을 축소하여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며, 1개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존재하는 24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존속되는 것은 지침의 형식인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이해당사자와 논의 등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체적 기준이다. 그리고 대부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준으로서, 개편을 한다면 8년 전에 마련한 3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뿐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폐기하더라도 이미 추진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오히려 상위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하여야 한다’식의 의무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은 전혀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전면폐기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서 비롯되었다. 지난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공정위는 ‘규제 적정화 추진’이라는 신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모범거래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공정위가 현존하는 24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당초에 추진하였던 “특약매입제도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역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이후 각 부처의 경쟁적 규제완화 정책발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끝장토론 직후에 마련된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지침대로라면 공정위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25개 ‘미등록’ 규제는 6월까지 국무조정실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 후 11월까지 실태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돌출적이고 선제적으로 대통령 앞에 줄서기를 계속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선령규제 완화, 지하철 사고에서 열차 사용연한 폐지와 같은 잘못된 규제완화가 참극을 야기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면적 규제완화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벌어진 잘못된 규제완화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규제완화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야기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더 이상 규제완화는 국정의 최고 과제가 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공정위는 아직도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미 공정위의 규제완화 발표로 골목상권은 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를 수립하는 규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전면 폐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 광풍을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14.5.22.

정의당 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