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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사후 대책을 발표하였다.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안전을 도외시 해왔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탐욕과 부패의 고리로 튼튼하게 얽혀 있는지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하면서 오늘 대통령의 사과가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과 비리, 총체적 부실로 말미암아 고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 특히 채 피지도 못한 어린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다음에서야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왜 이제서야, 왜 3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다음에야 국민안전을 챙길 수밖에 없는지, 일상적으로 제대로 점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문제점을 고쳐서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민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반년전이 작년 11월, 2014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또한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자신있게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국회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어떻게 반 년만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부가 총체적 무능과 부실 및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는지, 3조원의 안전예산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발표는 구조구난 인력과 예산 부족이 뒤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평가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안전분야 성과계획은 장밋빛 일색이며, 자화자찬식 성과평가로 가득한데, 실상은 총체적 부실이요 무능력이요 비리일색이었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국면전환용 정치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는 오늘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사후대책도 오늘부터 시작일 뿐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돈벌이의 걸림돌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있는 뿌리깊은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2014년 5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