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 프로젝트’ 4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었던 정책, 청년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정책에서 벗어나 직접 청년들과 이야기하고자 지난 4월 10일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에게 듣는다’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고자 5월 7일부터 일주일 간 온라인투표와 함께 서울-부산-수원-대전 등 전국의 청년들을 만나며 ‘청년정책 골목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정책을 모아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 프로젝트’ 4대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스펙 없는 표준이력서를 도입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능력보다는 스펙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와 학벌·학력 차별 등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스펙 없는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출신학교명을 이력서에서 없애고 사진, 성별, 혼인여부, 가족관계, 재산, 주거형태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펙 없는 표준이력서의 보급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후 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절반, 교육수준 두 배의 혁신형 시·도립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서울대와 수도권 소재 일부 사립대의 입시권력이 비대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의 금자탑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이 우수한 인재 골라 뽑기에 열중하며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런 대학교육을 바꾸고자 전국의 시·도립 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왜곡된 입시제도를 바로잡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시·도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은 절반으로 낮추고 교육수준은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시·도립대학이 없는 시·도의 경우 지방소재 사립대학과 협의하여 지역의 혁신대학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기탈출론’ 기금 조성으로 청년들의 긴급한 금융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중 40%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실업에 따른 상환능력 부족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못 받는 청년들은 결국 제2, 제3금융권까지 찾게 되고, 30%가 넘는 고금리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정의당은 광역 시·도 시금고와 청년채무탈출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신용회복위원회 대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청년 대상 장기저금리 금융상품 ‘위기탈출론’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대출상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상담을 진행하고 청년들이 안전하게 ‘위기탈출론’을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햇살 가득 안전한 청년공공원룸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초년생의 80% 이상은 원룸·단독·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내는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이 중 대부분은 좁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런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해결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청년공공원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반 임대주택에 규정된 가족원수 가산점 등을 삭제하고 특히 저소득 청년들에게 공공원룸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공공원룸 건축 시에 적용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면서도 1인가구라는 점 때문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공통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이 지구를 로켓이라도 타고 탈출해야 하는 걸까요?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들이 지구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삶을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공부·돈·집 걱정을 책임지고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구정착 프로젝트’ 4대 공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