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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출 기자회견
피해자 등 정신피해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사 배치, 피해지역 학생 지원 등 의무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정진후입니다.
  우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8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전남 사고현장 수습비용으로 20억, 경기도 사고현장 수습비용으로 25억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것이 전부이며, 보건복지부의 긴급 생계비용 지원도 5월 7일까지 961명 258가구에 대해 2억6천만원을 집행해 피해인원 961명 1인당 평균 27만원 정도만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유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직장이 있는 분들은 정부가 권고를 통해 쉬도록 하고 있으나 사기업 등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정신적 혼란을 미처 다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자, 가족, 자원봉사자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하거나 자살기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또 다른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특별법안이 피해자와 가족,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사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지원은 물론, 생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내신불이익을 우려해 특별전형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가족은 물론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인 정신치료와 상담을 위한 전담상담사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산과 진도지역의 피해자와 가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지원이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외의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각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장기간 동안 정신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상담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단원고의 1, 3학년 학생들은 물론 피해자의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도 직접 피해자들 못지않은 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학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로 질 수 있도록 했으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재학생의 급격한 감소(325명 중 생존학생 69명)로 인한 내신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제출하는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은 세월호 관련 특별법 형태로는 처음 제출되는 것이며, ‘재난기본법’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세월호 피해자 등에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 세월호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물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 외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 등의 조치를 담은 현행법령에 대한 개정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별첨_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4년 5월 15일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