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삼성 백혈병 및 직업병 문제, 실질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협상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되기 기대”

“세월호 참사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 만천하에 드러나… 박 대통령,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의 방안을 내놔야”

▣ 오늘(1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수습과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좀 다릅니다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당연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그동안의 태도와 바뀌어졌죠.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가 백혈병 환자와 관련해서 사과 표명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워해야 할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달 9일 삼성 측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앵커:

‘또 하나의 약속’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백혈병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백혈병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았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 심상정:

삼성 백혈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이에요.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의 모델로 알려진 고 황유미씨가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게 2005년인데 2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소송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산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알려진지 7년 만에 어제 삼성전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고 해결의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 앵커:

그런데 여태까지 상당히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모임’ 다시 말해서 ‘반올림’이라는 모임도 만들고 소송도 진행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산재판결 받지 못했었죠?

▶ 심상정:

반올림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등 직업병 얻은 분들이 192명 정도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73명 정도 된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주장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9건에 15명이에요. 15명 피해자 중에 6분은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작년에 고 황유미씨 사건 그 다음에 이수경씨 사건이 승소하고 나머지 3명은 패소했어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패소한 피해자분들도 항소를 했고 승소한 데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오늘 고등법원에서 10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 앵커:

그런데 삼성이 갑자기 그것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문제가 뭐냐면요, 백혈병 문제 같은 경우는 산재가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질병의 의학적인 발병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산재인정을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생긴 피해이지 않습니까?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는 엄격한 증명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작년에 황유미씨 사건에서 승소하게 된 판례거든요. 뭐냐면 인과관계를,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얻은 직업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산재인정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작년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최근에 환경오염 구제법이라고 제출한 것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의 사과는 이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7년 동안이나 끌어온 것이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습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삼성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삼성의 위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자각도 있었다고 봅니다.

▶ 앵커:

과거에 신발 만드는 세계적 기업 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 발표한 것은, 심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일단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를 하셨고요 해결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삼성이기 때문에요.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해결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기대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거기서 피해자 가족들과 반올림과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앵커:

어쨌든 삼성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국민들에 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이시고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어제 국회 안행위보셨죠? 일단 장관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가 막혀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심상정:

참 뭐 유구무언이죠. 안행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랑해왔는데 단 한명의 사람도 구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큰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 모습이 어제 장관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그렇군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월호 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야지 세월호 참사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념적 잣대로 바라봐서 이것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심상정:

지금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고 있다 또 발본적 성찰을 통해서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한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가족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계시고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개혁의 에너지로 보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국민들도 마음 둘 곳을 몰라 하시지 않습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개혁의 에너지로 모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개혁도 가능하고 개조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이럴 때 사용하라고 부여한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실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력은 곧 책임 아닙니까?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곧 담화도 발표하신다고 합니다만 관피아도 척결하고 시스템도 고치고 인적청산 다 좋은데, 그걸 지금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내가 혼자, 한국사회 개조를 사람하나도 못 구한 정부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또 이것은 여야만, 정치권만의 힘으로만 안 되고 우리 사회의 전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특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나만 옳다는 독선정치 그리고 분열의 정치를 넘어선 정말 열린, 통합의 정치의 대안을 내놓을 때 진짜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심상정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통합의 정치나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심상정:

그것도 어떤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힘을 모아 가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후진적인 가치를 혁신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충분한 대화와 논의과정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아직도 23분이 차가운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구조작업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빨리해야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서둘러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떻게 책임지고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