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1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조사 계획 없는 5월 임시국회와 상임위...면피용 될 것”

“정확한 진실규명 위해 증거, 정황이 유실되고 은폐되지 않도록 국회에 부여된 모든 권능 최대한 조속히 발휘해야”

“이번 주 본회의에서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 의결되도록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간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줄 것 강력히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1일 11시,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오늘 이완구, 박영선 양당 신임 원내대표가 5, 6월 세월호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상임위를 열면서 원구성에 협력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정조사를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정조사 실시 계획 없는 5월 국회는 결국 면피용 국회가 될 것임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실을 알리고 진상을 밝히려고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그리고 발본적 대책이 세워지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받아안는 것이 지금 국회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 동안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될 때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의 발표에서 이 국가적 재난속에서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합의사항에는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나 특검과 관련한 그 어떤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시급성을 망각한 대단히 안일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상임위 개최를 합의했다지만 상임위는 국회의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온 국민이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상임위 개최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는 양당의 행동은 참으로 한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들의 절망을 열망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는 지금 가장 적극적인 역할로서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총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의 성과위에 세월호 특검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와 정황이 유실되고 은폐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조속히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막연하게 미루는 것은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양당의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한 진실규명, 대한민국 개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 참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최근 소비위축과 서민경제 악화의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한시바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께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