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개조에 진정 의지 있다면 통합의 정치로 나서야”

“국회차원의 대국민사과와 조속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등 4가지 제안...양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계기로 적극적 논의 돼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7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어제 구조작업 수행중에 돌아가신 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30명 이상의 실종자가 차디찬 어둠속에 있습니다. 시신 유실을 우려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천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정부당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요원들의 안전과 후생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생계대책을 책임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째입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가 30명이 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품고 손에 손을 이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은 정부의 그 어떤 말도, 약속도 믿을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과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 촛불과 범국민적 서명운동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나서야 합니다. 우선 이번 참사의 국민적 슬픔을 함께하면서 촛불과 서명운동 등의 국민의 열망을 색깔론과 이념의 잣대로 왜곡하고 공격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열린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협력정치방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의 책무에 가장 충실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 국회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수습에 발벗고 나서야 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트집 잡으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하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안하겠다면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되는만큼, 국회와 여야에 다음의 4가지 제안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통렬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안전 대한민국으로, 기본부터 다시 세워가겠다는 국회와 정치권의 진실되고 엄중한 결의를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원인 및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지금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조속한 특위 구성과 신속한 국정조사로 이번 사건의 하나부터 백까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셋째,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 수사의 한 축인 해양경찰청이 뿌리채 썩었고 말단부터 청와대까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 도입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생명존중정치로의 전환과 안전 관련 제도 및 행정 대개혁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4가지 제안은, 총체적 부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발본적 성찰로 이끌고 우리 사회가 이번 재난의 교훈을 오롯이 새기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정이고 전제조건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저와 정의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며 이 모든 논의를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