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안전관리특위 아닌 국정조사가 선행해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오늘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관리특위를 2일 본회의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 실종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통령 스스로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은 늦었지만 정치권, 특히 국회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동의하지만, 또 다시 졸속 조사와 대책을 세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과정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요구한 대로 국회내 여야 정치회의(대책기구)를 통해 그 동안 정치권의 성찰과 앞으로 역할에 대한 논의와 결의를 국민 앞에 표하고, 국민 요구에 합당한 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진정어린 반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사고수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재난안전관리특위’만으로 국민들이 울분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내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임을 새누리당 스스로 인식하고 좀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조사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5월 1일
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