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지금이라도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정의당, 사회 각 분야에 기생하며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이권집단과 끝까지 싸울 것”

“124주년 노동절,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반성과 성찰 시작…결코 그 성찰과 반성이 노동 비껴가서는 안 돼”

심상정 원내대표 “제124주년 노동절…주목받지 못한 죽음 매년 2000명. 산재사망 2001년 이래 OECD 1위…노동의 가치 성찰하는 하루 되길”

“국회, 본연의 역할 서둘러야. 5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위 구성’ 해야”

“연금제도, 역사적 웃음거리로 만들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 결자해지 자세로 연금개혁에 임할 것 촉구”

일시: 2014년 5월 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세월호 참사 관련)

참사 보름을 지나 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생존자도 발견하지 못하고 희생자만 늘어가는 현실에, 가족들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으로 나라 전체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 당원중에도 두 분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어른 된 책임을 나누어 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바로 전날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를 하실 것이기에 이를 요구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말보다는사과를 실천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장에 앉아서 장관들만을 앞에 놓고 모호한 한 마디로 사과를 대신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이 일어나게 된데 정부의 관리 책임이 크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몰 후 구조작업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한심하고 무능한 대처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사실이 매일 매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수단, 최대의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청와대는 상황을 취합하고 보고 하는 것 이상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허둥지둥대는 동안 어린 학생 수 백명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물에 잠겨갔습니다.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자들과 국민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정책임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책임회피를 위해 국무총리 사퇴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이를 즉시 반려해야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게 놔두었다가 이를 반려하고 이미 무력해진 총리에게 다시 구조책임을 맡기는 것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작업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켜놓고도 애매한 말 한마디로 책임을 마무리 하려합니다.

대통령이 아무 것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사과하려 하지 않는데 그 아래 어떤 공직자가 자기 책임을 지려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고 구조하고 책임지고 수습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마저 신뢰를 잃으면 희생자 가족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절실한 마음에서 하는 고언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십시오.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이자 모든 정당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 당 대책위에서는 범국민적 대책기구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단지 해상 안전의 점검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기생하며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이권집단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거리·골목·교통수단·산업현장·먹거리 등 사회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낱낱이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산업 안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강과 이윤에만 눈이 멀어 부패와 부조리에 눈감고 생명을 무시해온 부실 대한민국 시대를 끝낼 것이비다. 정의당은 안전이 우선하고 생명이 존중받고 모두가 존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12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2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는 날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생일과도 같은 날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냈지만, 당장 노동이라는 말조차 불온시하여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의 위태로운 삶입니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에서 산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2만7370명이라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6명꼴이며, 결국 산재사망률은 OECD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직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0% 남짓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노동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배제가 만들어낸 참사이고 비극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성찰과 반성이 노동을 비껴가서는 안됩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은 이제 국정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더 인간적인 사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24주년 노동절 아침,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이 언제나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노동절 기념)

오늘은 제124주년 노동절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역사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있고 온 국민이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가운데 맞이하는 이번 노동절은 어느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한 곁에서 주목받지 못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에서는 무려 8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참혹하지만, 이것은 그리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 나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균 6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이래 OECD 국가 산재사망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후진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오도된 현실과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은 불온한 이념의 언어가 아니고 세계 만국 시민의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 동안 오랜 세월동안 대한민국에서 뒤바뀌고 전도된 노동의 가치가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성찰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재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

야속한 시간이 보름이나 흘렀습니다. 그 동안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몹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필요없다는 국민의 원망과 질타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동안 구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국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구조 지원을 최우선 조건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발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시급히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위급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회가 이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치권의 통렬한 사죄를 말씀드리고 안전사회 전환의 각오를 밝히기 위한 ‘여야 지도자 회의’를 포함해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이번 참사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게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오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개최해 기초연금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야지도부가 조찬회동에서 만든 방안을 가지고 여론조사와 의원 전수조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오늘 새정치연합이 다루는 안건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정작 의원들조차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절충안 설명자료가 공개된 게 어제 오후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구체적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이리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정당이 스스로 설계한 정책과 대국민약속에 기초해야 할 책임을 이렇게 국민에게 미루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새정치연합은 고령화시대 핵심 노후복지제도인 연금제도를 역사적 웃음거리로 만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 마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파기했고, 인수위원회부터 여러가지 방식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꺼내더니 급기야 ‘여야절충안’이라는 이름으로 누더기 연금개혁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재정구조도 다르고, 가입자도 다른 두 연금을 억지로 연계시키다보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암호같은 연금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미래 후세대 책임 몫까지 정하는 일이기에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얻는냐 하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태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7월 20만원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논의를 벌이자는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아도 2014-2017년 기간 정부 소요재정이 39.6조원이고, 정의당이 발의한 70% 노인 동일 20만원 지급방안 소요재정은 40.7조원입니다. 사실상 재정 규모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현행 제도를 활용해 7월 20만원 지급 논란을 해결하면 되는데, 정부는 오직 자신의 방안만을 고집하며 국민들을 갈등의 골로 몰아넣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공학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러한 독선과 고집으로는 국정운영이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연금개혁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첫 출발은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7월 20만원 지급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