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를 이용해 기초연금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라 !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박원석 정책위 의장 모두발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근본적 역할을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복지는 실업, 질병, 장애, 빈곤, 범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적연금 개악안은 복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함께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당부를 담아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볼모로 한 협박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전체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짓말 공약으로 정권을 잡더니 지금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7월에 기초연금 인상 못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만으로 7월에 20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연금 개악안에 지도부가 합의한 것은 민생? 책임정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며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낡은 거래입니다. 공적연금은 정부와 야당 지도부의 야합으로 결정지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지도부의 실수가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그 어떤 졸속적 협의도 수용할 수 없으며 개악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기자회견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은 국민을 우롱하는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 ‘모든’은 ‘소득하위 70%’로 바뀌었고 ‘20만원’은 ‘차등지급’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물가연동 연금액 산정’이라는 독소조항이 불현듯 나타나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금의 기초연금 정부안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향후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고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노후보장의 가장 튼실한 버팀목인 국민연금제도를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란 비판도 끝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을 사이비 종교집단이 교주 모시듯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을 마치 떡고물을 던지듯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절충안이라고 제시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의 의원들은 의회총회에서 이러한 기만적인 절충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운영의 무능력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다수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려는 결정을 ‘지도부가 무능’하고 ‘리더쉽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초연금 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이 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기초선거를 방패삼아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어르신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어르신들은 한낮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이 깨지는 것은 단순히 천재지변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물적 사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 삶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 안전도 깨진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국민들이 인생의 말년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경제적?정신적 안전 속에서 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제도를 선거 국면을 이용해 반서민적이고 반국민적인 방향으로 틀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부당한 것임을 점차 몸으로 느끼고 있다. 기초연금을 강압적으로 도입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뜨거운 역풍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보여줄 것임을 명심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국민다수의 이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지도부의 독단적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4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총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