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무분별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로 이어지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영호남 1곳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고, 지자체 한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림 개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라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에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성규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지자체 관계자 발언에서 드러난 환경부-기재부 간 협의내용은 최근 환경부가 규제완화 목록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의 발언과 환경부의 행태는 지난 2012년 국립공원의 일부를 지나는 ‘사천시 케이블카’에 건설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사실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여파가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케이블카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설이 국립공원 생태 파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국토의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