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리, 특혜, 낙하산 인사 판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비영리사단법인으로 65년동안 해마다 국비 160억원 관리, 위탁사업
교육부 마피아 영향아래 직원들은 돈잔치, 교육부는 특혜 취업 통로 역할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월 29일 ‘비영리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유치원~대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일정 회비를 받고 재난이 발생하면 보험금처럼 공제회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공적부조 형식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매년 160억원의 수입 중 대부분(75-80% 추정)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최근 교육부 교육시설담당 과장(현재 모대학 국장으로 승진발령)은 자신의 자녀를 공제회에 특혜취업 시킨 것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내사를 받으면서 퇴사시킨 사실도 확인되었음.

  또한 교육부 공무원들과 대학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청탁받고 한해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특히 2012년 교육부공무원과 대학과장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19명이 참가한 미국연수에서는 1회에 1억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등 교육부직원들의 불법과 특혜, 비리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더욱이 학교환경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책임당국인 교육부 공무원(정책기획관)이 공제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심각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호텔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는 등 교육당국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로 운영되는 공제회는 감사나 재정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민간 기관처럼 운영되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십년동안 교육부의 영향아래 교육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을 채우는 한 편, 직원들은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아래 월동비 급여의 50%, 창립기념격려금 100만원, 생일축하금 20만원, 명절선물비(명절상여금 별도) 60만원 등 터무니 없는 명목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실정.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련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참조]

  정진후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해수부 마피아 조직인 ‘한국선급(비영리사단법인)’이 선박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던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또한 이러한 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정진후 의원은 또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며 낙하산 인사와, 특혜, 비리를 만연시키는 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국회의 감사와 재정당국의 감독을 받는 법적기구인 공공기관으로 재설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공무원들의 일명 ‘짬짜미’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히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 감독과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문의 : 김순이 보좌관(010-6359-3919)

2014년 4월 29일
국회의원 정진후

[별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관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