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원래 26일 오후에 작성한 것입니다만, 27일 북의 조평통 반응까지 추가해 일부 수정했습니다.

[정책 이슈 브리핑 - 2014. 4.27]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전망과 비판적 평가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하기로 합의

   -. 작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관련 한미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한 이래, 한미 군 당국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을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짐

   -. 이것을 이번에 양국의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추인한 것임

   -. 전환 시점 논의는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0월 SCM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북한 및 북핵에 대한 강경입장 천명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적극적 메시지는 전혀 없음.

   -.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대한 보다 강한 압박의 경고만 발신

     _.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

     _. 오바마 대통령,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든 핵실험, 혹은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

   -. 오바마 대통령,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지지”와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묻겠다.” 천명.

- 한미FTA 전면 이행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 미국 측이 주로 요구해 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합의

   -. 미국 측은 TPP에 대한 한국 참여와 관련,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국과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표명

- 한일 과거사 문제

   -. 오바마 대통령, “전쟁상황이었음을 감안해도 위안부 문제는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 박근혜 대통령, 일본 정부가 이미 천명한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계승과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O 연합사 공동 방문과 강경 입장 천명, 국방부의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 검토 천명

- 한미 정상 연합사 첫 공동 방문, “군사력 사용 주저 않을 것” 등의 강경 입장 천명

: 한미 정상이 한미연합사를 공동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시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함.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왕따 국가’로 규정하고, “동맹 수호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 천명

- 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 실무차원서 검토" 천명

   -. 국방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 "실무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비록 추진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해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등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내를 드러냄

O 북한의 격한 반응 (추가)

- 북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이번 망발은 ~ 북남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면, 전면핵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에 없다는 우리의 판단과 각오가 백번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주장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년’, ‘철부지 계집애’, 기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으며 남북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

□ 검토 의견 : 전망과 비판적 평가

O 총평 (혹은 논평 요지)

: “한미정상회담과 이것을 포함한 오바마의 동아시아 순방이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 갈등만 고조시켜 큰 실망이다. 한미 정상은 단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나 천명하고, 안보가 불안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나 합의했다. 이래서야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치부하는 북한을 설득하기는커녕, 자칫 4차 핵실험 등 강경책의 빌미나 제공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의 문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등의 입장을 천명했으면서도 미국을 설득해내기는커녕 전작권 전환을 연기시키며 안보를 위탁하고, 한미FTA 이행 관련 미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자신의 임기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행위는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던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 기망이기도 하다.

정권과 수구보수층은 작년 초 핵실험이나 북의 강경공세를 핑계로 삼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북은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었고 최근 가속화되는 핵능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도 6자회담 재개 등 전향적 해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구상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는 많이 있지만, 한국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양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행태를 불식시키고 보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전작권은 예정대로 환수되어야 했다.

이 정부 하에서 강경책으로 맞부딪치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미중 간 대결이 아닌 평화와 공생의 동아시아 질서를 선도할 수 있을까?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추진하려는 군 당국의 행태를 보니, 대중 견제 3각동맹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래서야 어떻게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연미화중(聯美和中)’이 가능하겠는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시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일본군의 한국 재진출을 허용하는 정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남북 간에 동아시아 국가 간에 불안을 오히려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은 가당치도 않다.

아직 이 정부의 임기가 3년 반 이상이 남았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은 세월호로 그쳤으면 좋겠다. 북의 핵능력 증강과 한반도 긴장을 방치하고서 국민의 안전은 없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O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는 이뤄지지 않을 듯

-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가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되므로 그때까지로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음. 이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2012. 4월로 결정됐던 것이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된 것에 뒤이은 것으로 최초 합의 당시보다 약 10년이 지체되는 것이고, 2018년 2월까지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의 문제점과 그 비판은 관련 정책논평을 참조 바람.

[정책논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의 포기이고 국민 기망이다(2013.7.17.)

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channel=&wagent=&num=19291&page=4&keycode=&keyword=&c1=&c2=

O 한반도 긴장 완화되기는커녕 고조될 듯

-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향적 제안은커녕, 힘을 통한 억제나 흡수통일을 지지하고 인권문제로 북 당국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만 천명돼 북한의 반발은 불문가지임.

-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전 한국 국방부 등이 예측하듯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반드시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음.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초강경 입장만 천명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북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불만과 강력한 반발을 행동으로 보일 것으로 비관적 전망.

- 한국 당국은 북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게임체인저(지금까지의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 중국이 북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제나 체제 포기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왔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장도 있어 일정한 수준으로 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최근 애초 천명한 수준 이상의 한미합동군사훈련 공개진행 등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강경한 입장 천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것임. 그리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 등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경계하며, 북의 전략적 가치에 재주목할 것으로 보여 북 체제 포기 등의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오히려 한중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지 우려됨.

- 조평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결이냐 평화와 통일이냐 공개 질문을 했던 북, 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 접은 듯한 격한 반응을 보임.

- 한미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남북관계에 일정한 모색과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당분간 접어야 할 듯함. 북이 핵실험 등을 강행하면 세월호 사태로 들끓는 대중의 불만이 안보에서 무능하냐며 박근혜 정부로 향하기는커녕, 북에 대한 혐오로 폭발할 가능성 높음. (지방선거 등 국내정치에의 영향도 크겠지만)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대한 지지도 약화되고, 통일대박론과 연계된 흡수통일 지지가 높아지지 않을지 우려됨.

O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예측됨

-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직접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예사롭지 않음. 직전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중일 간에 첨예한 갈등의 대상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안보조약상 수호의 대상이라고 천명함. 중국과의 평화로운 신형대국관계 형성이 아닌, 대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연장선에서 미국이 매개가 되어 한일 간 군사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이루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입장을 전환한 것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이것을 교환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이는 비단 대중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수도 있는 미-중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의 새로운 대결체제를 예방하기는커녕, 그 전위에 서는 것을 자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심대한 저해를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비록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오바마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입장에 선 목소리를 냈으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과거사 문제는 적당히 봉합될 수도 있음. 과거사 문제가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안보협력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때문에 과거사 정립-안보협력 추진을 별개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완전 해결-동아시아 차원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안보협력의 핵심은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6자회담 재개이며 북일 관계 개선 및 한-일-러-중-미 등이 참가하는 북한 개발 공동 참여 등이 추진되어야 했음. 이런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으로 미국, 일본 등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대가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덜컥 합의했으니 한숨만 나옴.

O 안보 관련 핵심 참모진 사퇴와 개각 주장의 필요성

- 이상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자체에 부정적인 남재준 국정원장이나 일본과 군사협정을 적극 추진하던 김관진 국방장관을 계속 옆에 두고, 김장수 안보실장 등이 전작권 관련 자신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며 미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사실상 추인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자신의 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확고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모를 구성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임.

- 북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도 파국의 한 원인이라며 국정원장,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등의 사퇴와 개각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