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유흥?단란주점’허용 3년간 84.4%,‘호텔?숙박업소’도 62.4%

13년 전년대비 유해시설 141개소 줄었지만,

정작 ‘유흥단란주점’은 83개소, ‘호텔·숙박업소’는 34곳 늘어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서울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중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이 전체 평균 유해시설 해제율인 61.3%보다 높은 8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허용여부를 심의하는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2011년은 전체 762건의 심의건수 중에 520건이 해제되어 68.2%의 해제율을 보였다. 이후 2012년 59.2%, 2013년 56.4%로 해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3년간 심의결과]

그러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2011년 89.2%, 2012년 81.0%, 2013년 80.6%가 해제되어 3년간 233개소의 ‘유흥단란주점’이 학교정화구역내 들어섰다. ‘유흥단란주점’ 해제율은 전체 유해시설 업종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호텔?여관등 숙박시설’의 해제율도62.4%에 달했다. ‘호텔?여관등 숙박시설’은 2011년 75.9%, 2012년 66.9%, 2013년에는 53.6%로 해제율이 낮아졌지만 심의건수는 2011년 54건에서 2012년 139건, 2013년 15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해제건수도 2011년 4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82건으로 해제건수도 두 배로 늘었다.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유흥단란주점 / 호텔·여관·여인숙 심의결과]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유해시설 유형별 해제현황]

이렇게 ‘유흥단란주점’ 허용이 많이 된 가운데, 2013년 서울지역 학교정화구역내의 ‘유흥단란주점’과 ‘호텔등 숙박시설’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서울지역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수는 8,604개소였다. 2012년 8,745개소에 비해 141개소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전체 유해시설은 줄었지만 ‘유흥단란주점’과 ‘호텔등 숙박업소’의 수는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흥단란주점’은 2012년 대비 83개소가 늘었고, ‘호텔등 숙박업소’의 경우 34곳이 늘었다. 이에 비해 ‘멀티게임방(PC방)’?‘당구장’?‘노래연습장’은 각각 74?61?57개소 줄었다. 17개 유형중 업소수가 늘어난 ‘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화상방’, ‘게임제공업’의 업소수가 10?3?1개소라는 점에서 사실상 ‘유흥단란주점’과 ‘호텔숙박업’의 증가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 유해시설 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시설은 송파구 방이중학교 주변 사례처럼 한 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관광호텔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학교정화구역에 유흥단란주점과 호텔?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의 원인부터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학교 앞 호텔 규제완화 정책을 꼬집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4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