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부당 해고당한

비정규직 간호사의 복직을 환영하며

- 보라매병원 임신 이유 부당해고 간호사 복직 노사합의 -

- 만삭의 몸으로 힘겨운 투쟁의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 -

-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부당해고 없는 사회 만들기는 이제부터-

지난 18일, 모두가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지난 12월 해고된 이후 지난주까지 약 5개월 간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투쟁을 해 왔던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의 복직 소식이다. 출산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비로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복직’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뛸 듯이 기뻐했을 그녀의 환한 얼굴이 눈에 선하다.

서울시에서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강 간호사는 임신 사실을 병원 측에 알리는 순간 암묵적인 계약해지 대상이 되었다. 현행 법률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출산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출산휴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계약해지의 형태로 부당해고 당하는 여성 노동자가 수없이 많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였던 강 간호사가 부당해고 후 펼쳐온 외롭고 힘겨운 투쟁은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으로 겪어야 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외쳤다. 임신한 여성이라면 으레 ‘계약만료’라는 표면상 정당해 보이는 사유로 회사를 떠나는 부당한 관행에 용감히 문제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작게만 들려왔던 여성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높이고 널리 전달했다는 점에서 강 간호사의 용기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비록 강 간호사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술실에서 근무한 시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채용의 형태로 복직하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병원 측으로부터 ‘고용보장을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강 간호사가 또 다시 계약직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녀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을 함축하는 문구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여성 노동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부당해고 당하는 사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노동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모성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안이 보장되어야 강 간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의원 또한 이번을 계기로 출산과 양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임신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차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향후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번 강 간호사의 복직 투쟁이 다행히도 모두가 바라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는 고용환경을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 간호사의 값진 투쟁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임신 중 고용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바란다.

2014년 4월 2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