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민주주의와 헌법 무시한 새누리당의 국회‘후진화’법 당론 채택 관련
오늘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 지난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 대부분이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니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해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라며 내놓은 내용들 모두 국회‘후진화’법에 다름없다. 원로회의 구성과 같이 초헌법적인 발상은 물론이거니와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자동 원구성 등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전횡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정치혁신은커녕 어렵게 지켜온 합의의 관례조차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핑계삼는 국회 공전(空轉)의 책임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하는 새누리당과 같은 거대 정당들의 잘못인 것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엉뚱한 핑계를 대며 야당과의 갈등만 키우는 이번 당론 결정은 오히려 국회 선진화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배신한 새누리당의 국회‘후진화’법 당론 채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갈등의 정치로 이익을 챙기려는 위험한 시도는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