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진도여객선 침몰 / 정의당 의원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반대 표결 입장 관련

■ 진도여객선 침몰

안행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2명 사망 106명 생사불명이라고 한다. 먼저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아울러 106명의 생사불명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드린다.

온 국민들이 큰 충격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관계당국은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 정의당 의원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반대 표결 입장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실한 협정안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없이 비준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한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른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연합 간의 야합의 산물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상정을 합의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표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누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첫째, 지난 8차 협정에서는 협정 기간 중 해마다 2.5%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9차 협정에서는 4%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5년간 해마다 1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등 분담금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둘째, 미2사단 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미2사단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셋째, 지난해에 비해 올 해 5.8% 인상되는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수년간 동결되는 등의 처우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넷째, 현재 5년으로 되어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주변국인 일본 등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중 올 초 확인된 미집행금만 7100억원으로, 미집행금으로 인한 10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미국 은행을 배불려 왔음이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분담금 배정 및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이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할 지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익을 추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의 적절한 처리,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재논의, 소요형 예산 책정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즉각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의당은 오늘 반대표결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4년 4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