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 위한 한일 당국 협의 관련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미 밝힌바대로, 오늘 대화가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앞선 선물만들기, 면피용 회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뜻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베정부는 그동안 과거사문제와 관련해, 밖으로는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히며 한미일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안으로는 역사교과서 수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완결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행, 무기수출 3원칙 폐지 등을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대화에 임해야 한다.
아베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있다면 우선 아베총리가 직접 자신의 역사 인식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포함한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양국간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0년 넘는 세월동안 고통과 기억을 삶의 전부로 간직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와 눈물을 더 늦기전에 닦아드려야 한다. 정의당은 오늘 예정된 한·일 당국간 대화가 피해 할머니들께 따뜻한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4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