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삼성 백혈병’ 문제해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 ‘제3의 중재기구’ 당사자 배제 의미 아니야… 구성 및 운영방식, 반올림이나 피해자와 가족 등 당사자들과 합의 이뤄져야

-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필수

■ 인터뷰 전문

☎ 신동호 > 이번에는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을 추진한 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삼성 측에 백혈병, 그리고 직업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심상정 > 예.

☎ 신동호 > 어떤 내용을 담으셨던 건지요?

☎ 심상정 > 지금 이게 7년이나 지났고 또 최근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제가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인데 결의안 추진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삼성이 스스로 해결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신동호 > 지난 7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황상기씨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반올림, 이른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인데 지금 현재 이런 재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상정 > 지금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삼성에서도 밝힌 바가 없고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가 집계한 자료에서 나온 수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 암, 희귀병, 난치병에 걸린 피해자가 한 193명이고

☎ 신동호 > 193명이요.

☎ 심상정 > 예, 사망자가 73명에 이른다는 그런 발표를 한 시민단체가 한 바가 있습니다.

☎ 신동호 > 그 시민단체에 발표된 사망자라든가 피해자 193명 가운데 산재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나요?

☎ 심상정 >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故 황유미씨 같은 경우 1심에서 승소를 했죠. 아직 계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신동호 > 최종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 심상정 > 예.

☎ 신동호 > 문제는 삼성이 이번에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조만간에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요.다만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책임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인정과 사과거든요. 어쨌든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그 다음에 보상이고 재발방지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중요할 거예요. 이 문제는 피해자 그 가족들 유족들과의 그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재발방지 대책 문제는 사실은 이 백혈병 문제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중요한 문제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호 > 한 개인이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상대한다는 게 참 버거운 일인데

☎ 심상정 > 힘들죠.

☎ 신동호 > 그래서 아마 시간도 많이 끌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삼성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이사, 책임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연결했던 故 황유미씨 아버님 황상기씨 얘기는 그간에 삼성과의 협의과정을 지켜봤을 때 기대할 바가 없다,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동안 삼성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모양이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7년이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했거든요. 한이 많이 쌓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이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작 협상과정에서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피해자 가족들을 인정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존중해서 진행된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불신의 벽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은 이 같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켜켜이 쌓여 있는 불신을 허물고 또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부터 풀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어찌됐건 이번 발표에서 인정과 사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 재발 방지가 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역학조사도 부실했다는 평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든가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역학조사를 해서 이 인과관계를 밝히만 것이 한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 심상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끈 거고요. 특히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 난치성 중증질환에 대해선 지난 번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환자나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걸 입증해야지만 산재로 인정한다는 그런 지금 현재의 제도 이것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 신동호 > 이번에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보상을 결의안 내용 안에 담으셨죠?

☎ 심상정 > 예, 그렇습니다.

☎ 신동호 > 반올림이 직접 대화를 하겠다, 우리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3의 중재가 혹시 피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 이게 제3의 중재기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제기됐을 때 당사자들의 뜻과 또 협의과정이 배제된 채 제3의 기구에서 어떤 중재안을 던져서 받으라는 식으로 나온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결의안에 담은 제3의 중재기구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피해자들이 그 이제 많이 나서게 될 때에 실제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할 건가 하는 그런 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런 의미의 심의기구, 중재기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올림이나 피해자 가족들과의 협상과정에서 그 구성이나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신동호 > 다시 말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심상정 >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저야 심부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삼성과 반올림하고 협상과정에서 그 제3의 어떤 심의나 중재기구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사자들을 빼고 어떤 당사자들을 배제한 제3의 어떤 기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이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어떤 그 대상이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으로 기구 문제들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지금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보상 문제는 결의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심상정 > 재발방지 대책이죠. 재발방지 대책은 우선 이게 굉장히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밀하게 돼야 되니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기관을 통해서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나 안전보건관리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하라는 거고요. 이 제3의 기관은 삼성 측과 피해자 반올림 측과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 이제 현재와 미래에 관한 문제니까 국회나 또 다른 여러 관련기관들에서 여러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동호 > 이것이 삼성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향후 모든 작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향후 실태조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군요.

☎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 심상정 >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해주시면 아마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있을 테고 또 국회에서도 그에 상응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신동호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