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최저임금, 평균임금, 노동시간 모두 전국평균 미달

심상정, 구로공단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이하 노동자의미래)와 함께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 이하 디지털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토론회 ‘공단 50년, 노동자’50년을 열고 디지털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 의원과 노동자의미래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디지털단지 노동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96.5만원으로 같은 시기 전국평균 218만원에 미달하고, 평균노동시간은 45.6시간으로 전국평균 42.8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15.7%나 되어 최저임금 정책이 무색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노동자의미래가 제시하는 대안책이다.

<설문조사 요약>

■ 노동시장 변화

- 제조업(출판포함) 비율이 줄고 있고,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이 늘고 있음.

- 기술직과 사무직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단순직 비율은 줄고 있음.

- 대졸 비율이나 기술직 사무직 비율, 생산자-유통서비스업 비율 역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점에서 공단의 첨단화 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용직 비중이 조금 늘었지만 상용직 비정규직 분포율은 여전히 높음.

- 디지털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는 장기임시근로 비율이 낮고, 한시근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 (※ 고용노동부는 장기임시근로를 정규직으로 간주)

- 30대, 40대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전국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음.

■ 노동조건

- 주당 45.6시간 근무. 평균임금은 196.5만원. 전국평균(42.8시간 근무, 218만원)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고 있는 것.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모두 해당.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15.7%, 중하위 노동자 비율은 59.6%, 상위 10%는 1.8%밖에 없음.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2년 사이 감소한 것은 사실. 하지만 한 구간 위인 저임금, 중하위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을 뿐이어서, 공단에서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심각.

-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음. 하지만 반대로 중상위는 물론 10분위 노동자 비율도 낮음. 반대로 저임금, 중하위권 노동자 비율은12.3% 포인트나 높음. 이는 디지털단지의 노동자임금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음을 시사.

- 생산자서비스업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두드러짐. 중하위 미만 노동자 비율이 51.6%에서 54.5%로 늘어난 것. 임금구간 분포도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시장의 노동조건과 유사해지고 있음.

- 세대별 시간당 임금 분포를 보면 임금이 노동자 생애주기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 40대, 50대, 60대의 시간당 임금이 더 낮아지기 때문임. 현재 받고 있는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55.2%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음. 세대별로 보면 불가하다는 응답률은 점점 더 높아짐.

- 서울 남부는 40시간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포함)의 경우 25.8% 만이 그렇게 일할 뿐 68.1%의 노동자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 일을 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24.4%는 60시간을 초과해서 일함.

-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간이 서로 반비례하고 있음이 드러남. 시급 1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화 되는 것. 시간당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해야 함.

<노동자의 미래 제시 대안>

1.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사간 교섭

- 저임금 공단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임금요구안 40여 만원임.

- 임금억제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라도 저임금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대표자들과 함께 임금인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 민주적인 노사협의회 자리도 지금은 의미가 있음.

2. 저임금 개선, 최저임금 준수에서부터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3.2%. 그런데 이들 저임금 노동자 중 67.7%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음.

- 최저임금만 제대로 해결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고충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 법정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한 노력을, 노동조합과 경영자협의회는 물론, 관악지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

3. 근기법 준수,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 근기법 없이는 법정최저임금제도도 허사임. 근기법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지난해 5월 민주노총 남부지구협과 서울관악지청, 경영자협의회 등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선언을 한 바 있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15.7%)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 중 근기법준수신고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도 81.1%나 됨.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이 근기법 준수캠페인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

- 근기법 준수를 위한 실무협의자리의 안착화는 공단변화에 소중한 초석을 놓게 될 것.

4. 공단 정책, 지금부터라도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 공단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자금 지원, 법인세?취득세 면제 혜택, 기업 지원 시설 제공 등 사용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왔음.

-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임금 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근기법 준수를 전제로 하는 자금 지원, 기업 후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노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인세, 취득세 혜택을 본 기업들이, 기업성공의 대가로 지역복지기금을 내놓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도 공단정책을 펴는 데 있어 기업 입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것을 전제하는 법인세?취득세 혜택, 근기법 준수 의무를 전제하는 기업지원 등 모두가 공단에서 함께 사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한 공단정책을 세워야 함.

※ 붙임: 토론회 발제문 - 디지털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