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사과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사과 관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임은 쏙 빼놓은 채 안보위협만 강조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나쁜 사과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의 상징이 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또다시 침묵으로 응답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이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 더욱이 남재준 원장은 그 자신이 수사 대상일 뿐 개혁을 말 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을 강도높게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지켜보자’는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린된 인권과 땅에 떨어진 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알맹이 없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사과로 현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충분한 검토없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서둘러 처리하려고 졸속으로 합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분담금의 이자처리 문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재협상은 어렵고 나중에 협의해 보겠다’는 옹색한 변명 뿐인 상황이다.

정의당은 1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한미 관계의 특수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실한 협정안을 들고와 국회를 들러리로 내세우려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책은 부실 협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준동의안 처리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의당은 양당이 섣부른 비준동의안 처리로 혈세 낭비의 동조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협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4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