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조항의 재협상 거부한 정부,

나홀로,갈등조장 국정운영 또다시 반복하나

- 재협상 촉구한 국회 결의안까지 무시한 일방적인 횡포에 유감을 표한다 -

오늘(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 최대 논란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수정,폐기를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미 FTA에서 ISD의 전면적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국제사회의 추세나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논란들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에 다름없다.

특히 오늘 열린 상임위에서 본 의원의 “ISD 관련해서 소폭 개편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맞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ISD가 꼭 필요하다는 게 장관의 신념이라며 이미 재협상 불가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의에 정부는 ISD의 필요성만 녹음기마냥 반복할 뿐 실제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계속 회피했다.

이미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ISD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할 것을 담은 한미FTA 재협상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국회가 한미 FTA의 소폭 개편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여야가 합의로 재협상을 결의한 바 있음에도 협정문 개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ISD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고, 정부의 답변과 자료는 부실하다.결의안에 담긴 국회의 요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준비해서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협상 불가를 외치는 정부의 행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나홀로, 갈등조장 국정운영의 전형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재협상 불가 통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4년 4월 10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