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2014년 정기총회 및 ‘탈핵을 위한 제언’ 집담회 개최
- 1,000만kW 에너지절약을 성공한 일본 사례 통해
우리도 원전 10기 수요관리 충분히 가능 -
- 김제남 의원, 탈핵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요관리로 시작해야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 김제남 의원(정의당), 이하 ‘핵없는 세상 연구모임’)이 오늘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4년 정기총회 및 “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 탈핵을 위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핵없는 세상 연구모임’은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김제남 의원과 강동원 의원, 장하나 의원(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후쿠시마 현장방문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학계?법조계?종교계?정계?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해 후쿠시마 이후 원전의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늘 정기총회 및 집담회에 축사를 한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연구모임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탈핵을 공약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는데, 탈핵을 여론화하고 알릴 수 있는 강사진이 절실하다”며 “탈핵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의 알리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윤 원불교 교무는 전국 교당에 태양발전시설 확대하고 원불교절전소를 통해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는 신고리 5, 6호기의 전원개발 승인 취소소송 뿐만 아리나 전원개발촉진법의 위헌적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위원장(동국대 교수)는 “방폐장 비리와 문제점”이라는 발표를 통해“경주 방폐장의 방사능 누출은 100%”라며 “방폐장 인근 지하수는 양남, 양북, 감포 주민 15,000명의 식수인데 방사능 누출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방폐장 비리는 부적합지역에 방폐장을 건설하기로 한 순간부터 노정된 것”이라며 “방사능으로 인한 담보되지 않는 방폐장은 절대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기돈 핵없는사회공동행동 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핵없는사회공동행동은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폐쇄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방사능방재구역 확대 및 신고리 5, 6호기 및 삼척과 영덕에 고시되어 있는 신규원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규원전은 전력수요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하계 전력수요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규원전을 막는 것이 핵심이지만, 한편으로는 폐로를 시작하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 시작점”이라며 “현재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원전가동국에서 최소 한기 이상은 폐로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만큼 월성1호기 폐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14년 계획과 제안”을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에너지 저소비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등 녹색당의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백도명 서울의대 교수는 “암 중에서도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갑상선암인데, 그 이유가 검사기법이 발달해서인지 각종 많은 검사로 인해서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라면서 “특히 청소년들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서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연 변호사는 “핵발전소 1기당 최종처분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1조원인데 일본은 3조1,400억으로 일본에 비해 31.9%에 불과하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로 미래 사용후핵연료발생량을 현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처리비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3년이 우리에게 준것과 우리가 놓은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탈핵이 화두가 되었음에도 ‘핵산업’은 거대한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산업이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2016～2017년의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2016 총선과 2017 대선에서 탈핵정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한 신부는 “탈핵을 해야하는 만가지 이유가 있다면 탈핵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번 밀양 송전탑에서 보여준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씩 모아 탈핵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은 “6.4 지방선거에서 탈원전 공약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이 탈핵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이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집담회에 좌장을 맡은 김제남 의원은 “탈원전과 전력수요관리는 수레의 바퀴와 같은 것으로 수요관리는 단순한 절전이 아닌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며“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요관리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에너지자립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씩 쌓아갈 때 탈핵은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오늘 모아진 의견들을 집약해서 연구모임의 사업으로 풀어낼 것”이라며 “탈핵과 에너지자립은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능성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요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2013년 원전비리, 밀양 송전탑,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우수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