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당리당략에 의한 평행선만 달려. 유일한 해법인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에 대한 양당 입장 밝혀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8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기초연금 원포인트 개정 관련

생활고를 비관해서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어느 할머니의 사연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었던 이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월 9만 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였습니다. OECD 노인빈곤률 1위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고단한 노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4월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는 바로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양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당리당략에 의한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어르신들은 7월 지급 약속이 이행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양당의 밀실 졸속처리를 염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달, 7월 지급 약속 이행과 동시에 기초연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어떤 성의있는 응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 과연 진정성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7월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 민생 중의 민생공약, 약속 파기 공약은 기초공천제가 아닌 바로 기초연금 파기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제에 쏟아붓는 결기의 절반만이라도 이 문제에 몰입했다면 기초연금 문제는 이미 소기의 진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문제는 양당이 서로 책임전가만 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불리만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불안해하는 어르신들께 7월 지급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합의 도출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이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