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영합적 권위주의’질타
- 최근 규제완화 논란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문제제기 -
- 5가지 잘못된 국정운영 : 나홀로, 갈등조장, 마녀사냥, 줄세우기, 이벤트 정치 -
-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외면하는 결과로 남을 것 -
오늘(7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규제완화 논란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영합적 권위주의’를 지적하며 5가지 잘못된 국정운영 실태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 모습은 바로 ‘나홀로’, ‘갈등조장’, ‘마녀사냥’, ‘줄세우기’, ‘이벤트’ 의 5가지다.
특히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관련한 여러 사례(예. 당산초등학교 옆 관광호텔 입지 논란)를 들어 한쪽편의 말만 듣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을 묻는 등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형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일례로 논란이 시작된 TV 생중계 끝장토론에서 나온 규제완화 즉시조치의 상당수가 이미 관계부처에서 계획 또는 시행하고 있는 ‘재탕 이벤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토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인사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과 관료들은 ‘숨은 규제를 찾는다’는 식의 전시행정, 탁상행정 그만두고, 골목까지 온기가 느껴지도록 민생현장을 살피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정치가 되도록 통합정치를 펼치고, 민생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