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최성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유감
새누리당,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자격” 문제삼을 “자격” 없다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지적을 받아온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후보로 지적된 바 있는 최성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한참 못 미친다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문제삼을 처지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들어 방통위의 공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국민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균형추 역할에 대해 이미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다. 3기 방통위는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과 언론종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