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관련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 마디로, 민생을 위한 정책도, 의지도, 비전도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의 무능을 고백해야 할 일들에 오로지 남 탓만 가득했고 원인 진단이 잘 못 된 날림처방만 난무했다.

국회선진화법 보완책이라며 제안한 4가지 내용들은 하나같이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거스르는 내용들로 채워져있다. 특히 원로회의 구성과 그린라이트법 제안은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한 법규와 제도는 지금도 충분하다. 거기에 또 새로운 제도를 쌓자고 하는 것은 옥상옥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거대정당들의 왜곡된 정치문화에 있는 것이지 제도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안 표류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당초 거론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시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문형표 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미래세대에 불리한 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금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부실한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기 위한 기초연금법 원포인트 개정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없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지급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초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이다. 새누리당이 7월 지급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 제안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최경환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의 과제들을 ‘공짜 공약’이라며 폄하하였다.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은 바로 지난 대선 새누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공짜 공약’들이다. 대선때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줄줄히 파기해놓고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공짜 공약’을 말하기 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헛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새누리당 후보들의 검증부터 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복지’를 ‘공짜’의 동의어로 내던지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행복시대, 복지시대를 열어갈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빈곤하고 천박한 복지철학이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민소득 2만 6천불 시대라지만 서민의 살림과 내수를 돌아가게하는 민생주머니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말로는 규제완화, 공기업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독주 수단으로 전횡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또 다시 공전만 거듭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이번 국회를 정의당이 주창한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를 위한 진짜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4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