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드레스덴 구상, 진전된 제안으로 평가. 북한 핵위협 즉각 중단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진전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제안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 가장 주요 현안인 5·24조치 해제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북의 경고가 정치적 수사인지 혹은 실제 행동으로 나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핵위협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구상을 뒷받침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5·24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은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간 대화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 양측간 상대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남북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