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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4. 3월 두 번째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 목  차 ]

 

1. 보건복지(좌혜경)|1

2. 지방자치(윤재설)|3

3. 노동(이희원)|5

4. 생태경제(박창규)|7

5. 생태-환경(김승)|10

6. 인권(임승준)|13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5

8. 정치(박철한)|20

 

 

[ 주요 내용 ]

 

 

보건복지

- 의협 1차 집단 휴진

- 의협-복지부 2차 협상 결과

-  정부, 의협 협의를 빌미로 의료영리와 정책 추진하는 일 없어야(특위논평) 

 

지방자치

- 민주, 기초공천 내부논란 심화…安, 번복가능성 일축

 

노동

-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안 매뉴얼 발표

 

생태경제

-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로 '전력산업 민영화'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됨

- 정의당 조승수 울산광역시장 예비후보, 탈핵정치연대 시도

-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동향

 

생태환경

- 막 나가는 4대강 후속사업, 낙동강 지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철회해야

 

인권

- 시급한 군 사법제도 개혁 1 - '무능한' 군 검찰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문제점

-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 '북의 미사일 발사 지속'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신호들, 대화 재개 위한 기싸움?

* 우크라이나 사태, 전망과 한반도에의 함의 (http://www.justice21.org/30202)

 

정치

- 박근혜 대통령, 지방선거 및 이후 집권 안정화, 성과 만들기에 집중

- 새누리당, 중진차출론 관철, 경선룰을 둘러싼 불협화음

- 새정치민주연합, 3월 내 창당 완료에 전념

- 통합진보당, 지역별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선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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