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별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분석 결과
1. 최근 세 모녀 사태를 계기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6월 기준 ‘전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통하여 이혼·사별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2. 복지취약 계층인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실태는 다음과 같음
-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노동자 1,061천명 중에서 487천명(45.9%)이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반면, 574천명(54.1%)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에는 1,045천명(98.5%)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보험 가입률은 406천명(38.2%)에 불과함
- 고용보험의 경우 687천명(64.7%)이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 볼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이혼·사별 여성 360천명 중에서 279천명(77.5%)이 국민연금 미가입, 301천명(83.5%)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임
- 임금수준별로 볼 때, 99만원 이하 458천명 중에서 359천명(78.4%)이 국민연금에, 390천명(85.2%)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임시·일용직 754천명 중에서 556천명(72.8%)이 국민연금에, 672천명(88.0%)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이혼·사별 여성의 국민연금 미가입률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이혼·사별 남성, 미혼여성이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보다 높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