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 오전 7시 30분, TBS교통방송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박원석 의원에게 듣는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전문>
1. 의원님,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한국은행 총재로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배경은?)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4년간.
□주목되는 이유
①물가안정 vs 경제활성화: 물가가 2012.11 이후 16개월째 1%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한은이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음. 지난달 박원석 의원이 주최한 한은총재 관련 토론회에서도 차기 총재가 '인플레 파이터'가 아니라 '디플레 치유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②대내외적 상황: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국내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신임 한은 총재의 통화신용정책 방향(금리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③금융감독체계 개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 현재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음. 이주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2. 새 총재로 내정된 이주열 후보자의 모든 것이 오늘, 공개될 텐데요. 언제부턴가 인사청문회하면 떠오르는 병역문제, 재산증식. 주소지이전, 오늘도 거론될까요?
(이주열 후보자의 신상.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동산투기.병역.위장전입.자녀국적 등 이른바 청문회 '4대 신상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재산: 약 18억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 분양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금이었음.
○병역: 장남이 운동경기 중 무릎부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후보자가 장남의 병원진단서와 건강보험공단 치료기록 등을 성실히 제출해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됨
2-1.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국민들이 바래온 대로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번 청문회는 정책검증위주로 진행될까?)
□신상검증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만큼 앞서 언급한 '물가안정 vs 경제활성화',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한은 총재의 입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정책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3. 의원님은 오늘, 무엇을 중점적으로 물으실 겁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정책질의를 준비하고 계신지? + 준비는 많이 하셨는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중앙은행 독립성과 관련된 한은 발권력 문제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임.
①물가안정목표제: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제 하단을 14개월째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 자체를 달성하는 데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임. 특히 자산가격 상승과 이로인한 가계부채 급증에도 효과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저물가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 후보자에게 물가안정목표제 폐지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질의할 것임.
②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금융-실물의 전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불안요소의 축적 및 충격의 확산 위험, 즉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임.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이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금융안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은행.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외에 현장조사.시정조치 권한 등이 필요하다고 봄. 후보자에게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국회 제출을 요구할 것임.
③한은 발권력: 정부의 입김에 밀려 한은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총액한도대출(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발권력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창조경제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입김에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기술형창업한도' 3조원을 신설했음. 또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는 한은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공개시장조작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음. 후보자에게 한은이 이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발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질의할 것임. 이와관련 이주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도 정부의 조세수입과 비슷하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므로 청문회에서 답변을 기대하고 있음.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이미 서면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니까요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을 얘기해 보죠. 우선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인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주열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국내 경제 여건은 가계부채 1,000조와 국가채무 2,000조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이주열 후보자의 생각은? / 후보자의 생각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주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음. 과거 사석에서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돈값을 비싸게 만들어 대출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서면답변: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견: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한 상황에서 과거 김중수 총재 시기와는 달리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함. 다만 금리상승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정부와 한은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5.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잘 지켜질까요?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이주열 후보자의 의견과 전망)
□이주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한은 독립성과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1997년 제6차 및 2003년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강화됐다. (정부와 한은이)금융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된 평가와 인식을 갖게될 경우 우선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가 상대의 기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 후보자가 한은에서 35년간 근무하고, 한은법 개정 과정에서도 조사국장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만큼 한은 독립성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하나,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 독립성과 정부 입맛에 맞는 발권력 동원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겠음.
6.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주열 후보자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까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 그 이유는?)
□서면답변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지만,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명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7. 사실 이주열 후보자. 이미 서면답변만으로도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중앙은행의 수장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주열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주열 후보자의 생각은? / 의원님이 생각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과 책임은? / 의원님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발의했는지 소개)
□후보자는 한은 총재의 가장 큰 덕목으로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신뢰"라고 답한 바 있음.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더 나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언급했던 대로 한은 총재로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봄.
□이와 관련해 17일 본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②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④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청문회는 오늘 하루로 끝날까요?
(청문회, 19일 하루로 끝날까?)
□정책검증 중심의 청문회로 19일 하루 동안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임.
8-1. 이주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통과 가능성 전망으로 마무리)
□전적으로 후보자의 답변에 달려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