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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시저스 컨소시엄’ Casino 사전심사 허가, 지난 1년여간 특혜로 점철돼
- Casino 사전심사제, 명백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모델’ 전제한 영종도 Casino 경제적 효과 부풀려져
- 수익성 빌미로 한 내국인출입 요구 우려
- 문화체육관광부.입법조사처, Casino 양수도 금지 국내법률 미비 지적
박근혜 정부가 18일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에 영종도(미단시티) 외국인전용 Casino 사전심사 적합 통보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Casino 사전심사 허가 과정에서 수차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이며, 내국인 출입요구나 허가권 양수도 방지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풀려진 경제적 효과를 내세운 ‘신기루’ 쫒기에 다름 아닌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영종도 Casino 허가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 온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사전심사 결과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부적격하다는 점이 드러나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이 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부적합판정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사전심사를 재청구했는데, 당시에도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약속받고 Casino 허가 사전심사제가 공모제로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사전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올해 2월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지난해 리포-시저스 컨소시엄 부적합 판정의 핵심 근거였던 투자자 신용등급과 관련 “Casino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도록 사실상 하향조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차례 발표 연기 이후 급기야 3월 18일 리포-시저스에 Casino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정부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연이은 특혜를 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내 Casino 인허가 관련 규제는 2007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달러(3억 달러 선투자) 이상인 경우 Casino 허가 신청을 가능하도록 완화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 9월에는 인허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금 5천만 달러만 납입하면 허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사전심사제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것으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Casino 심사를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투자자 신용등급 요건까지 완화하면서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Casino 사전심사 허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측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국내 일부 연구결과를 인용해 영종도에 Casino를 허가할 경우 경제효과를 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효과(생산효과 7조6천억원/ 소득효과 1조1천억원/ 부가가치 효과 3조5천억원/ 고용창출 5만4천명)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오픈Casino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의 경제효과를 그대로 대입한 경우라 입지조건이 상이하고, 오픈Casino 가 허용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영종도 Casino 허가의 경제적 효과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Casino를 허가할 경우 향후 내국인 출입 요구나, 허가권 양수도 관련 국내 법률 미비로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Casino 투자 의사를 고려해 왔던 샌즈, 엠지엠(MGM), 윈(Wynn)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Casino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내 16개 외국인전용 Casino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정식허가 이후 오픈Casino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Casino가 영업권을 양수도 할 경우 규제할 법적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박원석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관광진흥법 상으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득한 Casino업 허가권 양수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전용 Casino업 양수도 금지 수단이 없어 경제자유구역법에 Casino업 취소사유를 추가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사실상 어떠한 방지장치도 없이 외국인투자자의 Casino 영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먹튀' 방지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허용된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대한 Casino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재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관광산업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특혜와 허상으로 가득찬 외국인투자자의 Casino 영업을 허용할 경우 Casino라는 "암 덩어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