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간첩 조작 핵심 국정원 직원 체포 관련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국정원 김모 과장이 체포됐다. 김 과장은 3건의 위조 서류를 입수하는데 모두 개입하였으며,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과연 이번 증거조작 사건이 김 과장 개인에게서 시작된 일인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면 어디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해온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만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해악이 된지 오래다. 후진국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암덩어리가 돼버린 국정원의 대수술이 시급하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마당에 좀더 지켜보자는 어정쩡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2014년 3월 1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