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조탄압 노무법인에 의해 작성된 평가기준
- 공공기관 정상화의 숨겨진 의도는 노동조합 길들이기 의혹
-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성찰 전제돼야
1. 오늘(3월 12일) 언론에 의하면 지난 8일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평가위원의 자율성이 제약돼, 평가가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비롯하여 사의를 표명한 팀원 8명은 ‘복리후생 평가 기준이 과거 노조탄압전력이 있는 특정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알려졌고,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도 평가단 내 정상화 대책 점검반의 검사를 거쳐 확정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이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2. 이번 평가위원들의 사퇴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먼저 언급했던 정책과제였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과도한 복리후생의 방만경영 바로잡기였다.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엄포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통해 나왔다. 실제 확정된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에는 조합활동의 횟수를 등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번 평가위원 사퇴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조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되는 순간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대화도 갈등해결 방안의 모색도 없이 그저 몰아붙이는 정책의 과녁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3.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평가단은 과도한 친정부-반노조 인사가 선임되는 등 중립적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전문성에 의거하기 보다는 편향적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그 평가 방법 역시 사회적 공론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평가에 있어 노동계 측 인사가 없는 등의 편향성도 제기된 바 있다.
4. 경영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평가 기준이다. 과도한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평가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성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국책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는 부채를 늘리고 정권 코드 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게 했다.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로 인한 부채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의 꼼수도 있었다. 경영평가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 가려내기라는 조롱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대안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법 개발’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의 경영평가 기법은 제안하기도 했다.
5. 공공기관 개혁은 평가방법과 평가단 구성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복리후생을 침소봉대하여 노조 때려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상화라고 쓰고 노조길들이기라고 읽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의 우선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진정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성찰 전제돼야 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