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를 맞아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본 「원전제로회」의원모임의 초청으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강동원 의원님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장하나 의원님과 함께 일본 국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지를 방문하고 왔음.

      ○ 이번 방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중에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탈핵 정치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원전사고의 실상과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아시아에 원전이 확대되고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제2, 제3의 후쿠시마 사고를 예방하여 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또한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방문해 그 실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국민들에게 위험성 알리고, 일본 정부의 원자력규제청, 수산청 등 관계자들과 관련 학자, 자연에너지 재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일본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을 위한 변화 노력을 확인하고자 했음.

      ○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복구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는 멜트다운 되어 압력용기를 뚫고 나온 방사능은 격납용기마저 손상되어 누출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는 하루 300여 톤이 여전히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 멜트다운으로 발생한 방사능물질은 사고 이후에도 원자로 안에 70%가 남아 손상된 원자로 밖으로 유출되고 있음. 사고 4호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위험천만하게 보관되어 있는 상태임.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재진행중임.

      ○ 이번 방일을 통해,

      ① 한국의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일본의 「원전제로회」의원모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수습과정, 양국의 원전정책과 원전제로를 위한 입법을 비롯한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하기로 하였음.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장하나 의원을 주축으로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② 한국과 일본의 탈핵을 위한 의원모임을 중국과 대만에서 탈핵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원까지 모임으로까지 확대해 “한국·일본·중국·대만 비핵(非核) 의원모임”을 결성해 추진하기로 했음.

      ③ 한국과 일본 공히 원전의 비공개 및 접근제한이 가장 큰 문제점임.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의원모임간의 상시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음.

      ④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한국과 일본 시민들 모두 동일했음. 일본 수산청은 물고기의 종류별, 핵종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현의 각 항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스크리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현재도 다량으로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배크랠을 기준으로 조업재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산물은 양국 국민 모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로가 투명한 정보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음.

      ○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과 일본의 탈핵의원 모임은 한국의 김제남 의원과 일본 중의원인 아베 토모코 의원이 상시적인 정보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하반기 9월경「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일본의 「원전제로회」의원모임을 초빙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