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비호에 급급한 새누리당, 이제 정신 좀 차리시라”

국정원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됐다. 그동안 연이은 국기문란 사건에도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던 국정원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주말 사과입장을 발표하는 등 한풀 꺾인 기세다.

그러나 사과문을 보면 마치 국정원도 피해자인양 스스로의 책임은 빗겨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책임을 지는 길은 수장인 남재준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 검찰 역시 겉으로는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어도 국정원이 조작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진위파악 없이 재판에 임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좋게 봐야 직무유기이고, 엄밀히 말하면 증거조작 범죄행위를 공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조작사건 수사를 반드시 특검에 맡겨야 하는 이유이다.

국정원 비호에 급급한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정신 좀 차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정쟁만 판을 쳤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국정원을 비호하고 방어하기에만 급급했기 때인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 간첩 조작사건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작된 증언과 불법으로 위조한 서류를 사법기관인 검찰에 넘겨서 사법체계 자체를 흔들고 농간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본질은 간첩여부’라고 주장하지만, 간첩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아니지 않나. 사법부가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데,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마당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간첩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이 또다시 위기탈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방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인데,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혁 작업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범죄자 비호에 재판방해나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국정원과 함께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년 3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